순직 경찰관·소방관,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봉송식에서 영현 봉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경찰관과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현충원에 추가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