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까지 줄 작정인가"…민주, 한일정상회담 앞둔 尹에 총공세

전국단위 규탄대회 열고 尹 방일 기간 광화문 시위도 계획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한일정상회담 기대는 없고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오는 16일 방일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집회에 참석했고 전날(1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의 주요 초점을 대일정책으로 맞춰놓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도 전개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현안질의 개최도 고민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는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운운하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해 발표했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위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의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외교를 막고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틀 뒤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크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인데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내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라"며 "오죽하면 1호 영업사업(윤 대통령 지칭)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으라고 했겠느냐는 국민의 목소리를 되새겨보라"고 꼬집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사죄도 배상도 없는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만 주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굴욕 행태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권을 포기하고 국익을 배신하는 망국적 외교 참사는 국가적인 재앙"이라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망국적 친일행각을 영원히 기억하며 역사가 바로잡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위는 또 이번 주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피켓시위, 서명운동도 전개하며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준비 중이다.

동시에 "피해자 동의 없이 추진된 정부 해법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