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단체 “정부,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해야” 비판 성명

민교협, 이율배반적 태도 지적
“자유한국당 때 배상 환영해놓고
지금 정부·여당 어이없는 언행”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4일 서울대학교 관정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14일 낸 성명에서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3자 변제안’을 통해 정부가 일본에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민교협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여권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교협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한반도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도 했다. 민교협은 “정부의 해법은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외면하고 (일본) 극우세력과 극우 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 협력 가속화는 결국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시다 수상이 주체가 되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야 피해자를 납득시킬 수 있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이라면 이번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고 그 결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했다.

김명환 민교협 의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해묵은 반일감정의 틀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이자 역사교육의 문제”라고 했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전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서울대 민교협에는 50여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