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