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후쿠야마 "신자유주의가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를 왜곡했다"

[신간] '자유주의와 그 불만'

자유주의와 그 불만(아르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성공도 갉아먹고 있다."

이 책은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으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이 극단으로 나아감으로써 신자유주의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왜곡한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맹점을 통렬히 비판한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좌·우파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근본적인 한계와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가 느끼는 불만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편협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상들과 관련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지난 몇 세대 동안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극단화되고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살피며,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와 연합해 극단으로 나아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어떻게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왜곡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 신랄하게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규제는 물론 모든 차원의 국가 행위를 반대했다. 이런 경향은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모든 사회적 연대를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한 통찰은 점차 교조화됐으며 국가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적대가 점차 보편화됐다. 또한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로 규정하는 단편적인 인간관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상황에 대한 외면과, 인간이 지닌 사회적 욕망이나 인정 욕구, 윤리적 가치에 대한 무지를 낳았다.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 재건을 역설하며, 다원적 현대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재조명한다.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옹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변론서다.

△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글/ 이상원 옮김/ 아르테(arte)/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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