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백기든 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10% 이하로"

빅테크가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10% 이하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위원회에 전했다./그래픽=머니S DB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계약 체결당 수수료율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이 한 발 물러섰다. 빅테크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율을 10% 이하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동안 수수료율로 10% 이상을 주장했던 빅테크사들이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수익 창출할 생각을 당분간 접어두라"는 당국의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최근 보험 비교·추천 수수료율과 관련해 "10% 이하 수수료율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사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그동안 빅테크사들은 수수료율로 10%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열린 빅테크와 간담회에서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으로 수익 창출할 생각은 일단 접어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2~3%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 중이다. 보험사들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인 2~3%를 보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플랫폼채널만의 수수료율을 아예 새로 신설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받는 수수료 경우 각 상품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 3%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2~3%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을 우선 빅테크들에게 열어준 이후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단기보험과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표준화한 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표준화한 상품에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해당된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교가 수월하고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한 상품을 선정했다. 여기엔 단기보험과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경우 표준화한 상품과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보험업법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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