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조사기간 추가 연장

“조사해야할 대상·내용 방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주요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와 관련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대상 실지감사(현장 조사)를 이달 31일까지로 3주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는 여러 차례 연장됐다. 당초 지난해 9월 말 실지감사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기간에 감사원은 통계청 실무진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고,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해 12월 16일까지 계속했다. 그 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실지감사를 재개했다가, 이번에 기간을 또 연장한 것이다.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를 종결하지만, 추가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드러나면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국가통계 왜곡·조작 정황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대상과 내용이 방대하고, 관계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강해야 해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및 일자리, 소득과 관련해 특정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국가통계를 왜곡한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추출하고, 조사원이 조사된 숫자를 임의로 고쳐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도입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소득 통계의 조사 방식이 전면 개편되고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전 수정된 과정의 전후 사정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올 들어 감사원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연장된 실지감사 내용에 따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