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면제자 7년치 전수조사...병역면탈 예방책 수립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지난 7년간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병무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뇌전증 판정까지 과정을 현재의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서는데, 뇌전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과거 7년간 면제자를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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