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돈 안 받겠다"…배상안 '거부' 공식 통보

김아영 기자 2023. 3.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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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세 명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 포함, 생존 원고는 모두 3명.

역시 미쓰비시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13일) 대리인들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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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세 명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회에 나온 피해 할머니는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해법이 나온 지 딱 일주일 만에 개최된 국회 외통위.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방일 성과까지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여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나는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 포함, 생존 원고는 모두 3명.

역시 미쓰비시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13일) 대리인들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재단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 기업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나중에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혹시 일방적 공탁이 이뤄질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 표시를 전달했다, 그런 것들을 증거로서 확인했고요.]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됐고 미쓰비시에는 보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원고 3인이 법적 분쟁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정부 해법을 둘러싼 진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찬수, 영상편집 : 김진원)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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