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기업인과 간담회… 이달중 與와 특별법 합의처리 가닥

野, 정부안보다 혜택 늘리기로
수소·전기차 포함 여부도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선 기존 정부안의 세액공제 혜택 이상을 주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월 내 여야 합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가진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지원법 수정 요청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회 차원에선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재벌 특혜’라며 반대해왔던 기존 야당 입장과는 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소극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1월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 정부안 이상의 세제 혜택을 주는 데는 야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기업 투자액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줄지 등을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에서 원활히 합의가 이뤄질 경우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여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첨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 주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