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과반 요구 땐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첫 민당정협, 노조 규제 예고
노동계 ‘정치적 의도’ 반발

당정의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 반 이상이 회계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당·정 첫 과제가 노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 사안”이라며 “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노조 회계를 다각도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결산서류 등을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50% 이상 회계공시를 요구하거나 노조에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해 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회계감사 자격 요건 강화 및 독립성 부여, 조합원 재정 열람권 강화, 회계서류 보존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거대 노조가 소수노조와 비노조원을 괴롭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동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채용 강요, 자녀 우선채용 강요 등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비노조원 채용, 임금 등 차별을 강요하는 것도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애당초 목적 자체가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됐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일 굴욕외교, 노동시간 개편안 등에 대한 민심 이반 처방을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광호·조해람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