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동력 걸린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정부안 반대 고조
일본 ‘사죄·배상’ 진전 따라
대외 정책·지지율 중대 고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사흘 앞둔 13일 한·일 정상회담 세부 준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정부 배상안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국정동력 유지를 위한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한·일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와 지지율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사죄와 배상에서 일본 측이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느냐다. 현재로선 핵심 사안은 정부안의 골자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배상의 경우 일본 피고기업이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 모두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청년기금을 강제동원 배상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의식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그 얘기가 오는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역시 강제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3자 배상에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부 등을 포함해 정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며 “정상회담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없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타개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 유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여론 반전을 노릴 만한 뾰족한 카드는 없어 보인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에 따른 지지율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해 38.9%를 기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