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도 우리 주민” 지방 행정으로 품는다

강현석·이삭 기자 2023. 3.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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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 속 지자체들 전담 부서 신설·지원 정책도 적극
전남 영암 ‘외국인지원팀’…충북 제천은 이주 정책 조례 추진
전남 영암군이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지난 1월 발족했다. 영암군 제공

인구 5만2300여명의 전남 영암군은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지한다.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삼호읍의 원룸형 아파트 입주자나 식당 손님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다. 읍내 중심가에는 동남아시아 식료품이나 음식을 파는 식당도 즐비하다.

영암군에는 한국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7000여명이나 된다. 군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만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암에 사는 주민 4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영암군은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군청에 ‘외국인지원팀’을 만들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3일 “외국인 주민을 함께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노동자나 재외동포 등을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구절벽’을 외국인 주민 유치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영암군은 8개 나라 출신 외국인 12명으로 ‘군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외국인 정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진행한다.

최승자 영암군 외국인지원팀장은 “지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을 오래 머무는 ‘정주인구’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충북 제천시는 ‘재외동포’인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적극 이주시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천시는 매년 인구가 줄면서 지난달 기준 13만488명에 불과하다. 제천시는 이달 중으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제천시로 이주한 재외동포를 ‘지역 주민’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천시에 체류하는 고려인에게 주거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숙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직업 소개나 생활문화, 한국어 교육 등도 진행한다.

제천시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에서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를 돕는 ‘협력관’을 현지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고려인 이주를 담당할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강흥만 제천시 미래전략팀 주무관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이주시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인구감소가 심각해 재외동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지난 1월 ‘외국인주민과’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광산구에는 광주에 사는 외국인의 절반이 넘는 2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월곡동에는 지난해 말 기준 고려인 7292명이 모여 살며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졌다.

광산구는 이주노동자와 고려인 등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채와라 광산구 고려인마을활성화팀장은 “월곡동은 이미 고려인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강현석·이삭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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