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북유럽, 보조금 줄이자 전기차 판매 급감

정재영 2023. 3.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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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인 유럽 일부 국가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 1월 급감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축소한 게 원인인데, 유럽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9만3351대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는데, 3개국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이 축소·폐지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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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1월 판매 전년 동기비 13.2% ↓
노르웨이, 稅혜택 없애 81% 급감
스웨덴, 2022년 11월 이후부터 폐지
유럽 진출 국내 車업체 영향 받아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인 유럽 일부 국가의 전기차 판매가 지난 1월 급감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축소한 게 원인인데, 유럽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의 지난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만8136대로 전년 동월보다 13.2% 줄었다. 스웨덴(4202대)과 노르웨이(1237대)는 각각 18.5%, 81.4% 축소됐다.

1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9만3351대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는데, 3개국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이 축소·폐지된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에 오르자 정부가 전기차 확산을 위해 투입했던 재정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4만유로(약 5600만원) 미만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6000유로(약 8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 4500유로(약 630만원)로 줄였다. 4만~6만5000유로(약 9100만원)인 전기차 보조금은 3000유로(약 420만원)로 대폭 줄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구매 보조금은 폐지됐다. 내년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4만5000유로(약 6300만원) 미만 전기차로 낮추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6년부터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전기차 보조금 점진적 폐지 내용을 담은 기후행동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정부의 보조금 등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 노르웨이도 세액공제 등 구매 혜택을 줄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자동차 구매 시 붙는 25%의 부가가치세(VAT)와 차량 무게 기준의 중량세를 전기차에는 면제했으나 올해 중량세를 다시 징수한다. 판매가 50만크로네(약 6200만원)를 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VAT도 부과한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공제로 지난해 37억유로(약 5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만크로나(약 616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1만크로나(약 123만원)를 지원했으나 지난해 11월8일 이후 주문한 전기차부터 폐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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