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추진 타당"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유해발굴 보조사업자 선정 반려 뒤 입장문 내
“선감학원 문제, 정부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우선되어야”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사망자가 최소 140~150명에 이르며, 아동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24명보다 5명 더 많은 29명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선감학원 단속·수용 과정의 인권침해, 선감학원 운영과정의 인권침해, 퇴소 이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등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2022.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13일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자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는 13일 2기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전인 지난 3월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2기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해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있었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난번 지사님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유해 발굴 문제가 매듭지어져 피해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는 도내 거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현재 131분의 피해자들이 경기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17일 첫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산에 있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