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정당 현수막 차단...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겠다”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아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을 넘어 챗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 초년생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은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을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 다른 터무니 없는 특권”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법에 없는 당협(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그들만의 특권은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한 과잉 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책이나 성과를 알리기보단,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라고 했다.

유 시장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정당 현수막이 환경정의에도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했다.

유 시장은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 나게 하지 말라”면서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정당 현수막 때문에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대학생이 현수막 끝에 목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당시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내용이 담긴 여야의 현수막의 끈은 성인 목 높이에 나란히 걸려있기도 했다.

앞서 인천시도 이 같은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당법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6일 TF 1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