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내 집에 못 들어간다…열쇠 주지 말라는 법원

이혜미 기자 2023. 3.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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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든 수백 명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강남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주 중단 통보를 받고 분노한 사람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강남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입주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모레(15일) 변론기일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판결에 따라 입주 중단 피해 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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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든 수백 명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강남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주 중단 통보를 받고 분노한 사람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 행정관청과 재판부는 우리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태의 발단은 단지 내 한 유치원과 조합의 갈등입니다.

아파트 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유치원이 조합에 금전보상을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유치원이 아파트 준공 인가를 내줘선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남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입주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당장 갈 곳 잃은 예비 입주자들은 임시로 머물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의치 않고, 특히 자녀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비 입주자 : 전입신고도 안 되고 이사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학교를 다 못 가게 됐어요. 아이들 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에요. ]

3천375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입주가 중단된 24일까지 이사를 예정했던 세대는 4백여 가구에 달합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은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뾰족한 수가 없단 입장입니다.

법원은 모레(15일) 변론기일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판결에 따라 입주 중단 피해 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취재 : 이혜미 / 영상취재 : 강동철 / 영상편집 : 하성원 / CG : 최하늘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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