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4일 임시회 개회… 마약 용어 사용 개선 조례안 등 65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란 용어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 6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박세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제출한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관런 조례안은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김밥·치킨·떡볶이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국 최초로 마약 용어 사용 규제에 나선 도의회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 개정의 효과는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호명과 함께 간판과 메뉴판 등을 바꿔야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김태형 도의원(민주당·화성5)이 제출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3년)를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도 큰 주목을 받는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 역시 공감하면서 통행료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