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동성혼 반대 입장 표명

“결혼 법적 효력 이성관계 위한 것”
법원에 성소수자 청원 기각 촉구

인도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 서류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법원이 성소수자 커플의 청원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성 관계를 위한 것이고, 국가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반자로 함께 살면서 개인인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과 남편·아내·자녀라는 인도의 가족 단위 개념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며 “법원은 종교적·사회적 규범에 깊이 박힌 국가의 입법을 변경시킬 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도 법원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이 최소 15건 이상 접수됐으며 인도 대법원은 2018년 동성애를 비범죄한 바 있다. 로이터는 “아시아는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구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언급했다. 또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싱가포르는 지난해 동성애 금지는 해제했지만 동성결혼은 금지돼 있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