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또 폭삭, 암담한 수출 16% 뚝…무역적자 벌써 200억 달러 돌파
수출 157.9억 달러, 16.2% 감소
수입 207.9억 달러, 2.7% 증가
반도체 -41%, 대중 수출 -35% 뚝
무역적자 누적 227.8억 달러
두 달여 만에 작년 적자 절반 달해
1년째 무역적자…폭 빠르게 증가 중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실적이 급락하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감소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00억(약 27조원) 달러를 넘어섰다. 1분기(1~3월)도 채 못 지난 시점에서 무역적자가 지난 한 해(-475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다. 조업일수(7.5일)가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았는데도 전체 수출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4%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1.2%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가전제품(-44.9%), 철강(-13.9%) 등의 주요 수출품목이 대부분 10% 이상 줄었다. 승용차(133.7%)는 늘었다.
지난달까지 9개월째 수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3%로 가장 타격이 컸다. 대중 무역적자는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16.4%), 일본(-7.3%), 유럽연합(EU·-6.2%) 등도 줄었다. 미국, 인도 수출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7억 8600만 달러로 2.7% 늘었다. 원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이 50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석탄이 31.9% 큰 폭 늘었고 승용차(11.8%), 반도체(1.5%) 등도 수입이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첫 열흘 간 무역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 3300만 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누적 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무역수지는 올들어 두 달여 만에 연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의 48%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다. 1년째 무역적자는 외환위기(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정부, 수출 추가 지원 대책 발표
무역금융 2조 더…364.5조 지원
정부는 이날 수출투자책임관회의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책 마련에 부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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