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블랙먼데이’될 뻔한 13일의 월요일...美 SVB 파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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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현지시간 13일 아침),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촉발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 긴급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예고하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며 “납세자의 자금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연설을 앞두고 낸 성명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 주 일어난 SVB 파산 사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진 SVB가 파산하면서 미 금융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총자산 276조5000억원인 SVB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자 미국 내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이만한 규모의 은행이 폐쇄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라진 워싱턴뮤추얼 이후 처음입니다.

SVB는 막대한 예금으로 사둔 장기 국채 등의 가격이 금리상승으로 급락하면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예금자들은 앞다퉈 예금 인출을 신청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했습니다. 40년 된 은행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6시간이었습니다.

당초 미 정부는 SVB에 대한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CBS에 출연해 “(15년 전)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며 “그 이후에 여러 개혁이 단행됐는데, 이는 구제금융이 다시 없으리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개입 여지를 일축한 겁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사 입구.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사건의 여파가 다른 소규모 및 지역은행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SVB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둔 은행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95%는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달러(3억3000만원) 이상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SVB에 얼마를 예금해두었던 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3억3000만원. 그런데 이런 고객이 전체 고객의 95%입니다. 당장 월요일이 되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는 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심할 경우 연쇄 도산할 수 있는 위험이 번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다른 은행으로 몰려가 추가적인 뱅크런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게다가 SVB가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습니다. 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미 연준은 옐런 장관이 인터뷰한 지 몇 시간만에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뛰어넘는 돈까지 지급하는 긴급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만큼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을 우려했다는 방증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해진 부문에 집중하는 중소규모 은행은 언제든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식과 채권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금주만 보호합니다. 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살리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연방부채 확대에 거부감이 큰 공화당의 반대가 예견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예금주를 완전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세금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며 담보에 기반한 대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예금보험법에는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리스크를 초래하면 보험 한도를 초과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이 이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은행업계가 낸 수수료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블랙먼데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노력을 계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가 이번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친듯이 돈 빼냈다” SVB 36시간만에 파산시킨 ‘폰 뱅크런’

설립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자금 위기에 직면한 지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한 것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서 예금 인출이 손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는 작은 공포만 일어도 클릭 몇 번으로 실시간 ‘원격 뱅크런’으로 이어져 금융사가 몇 시간 만에 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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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학영 취업특혜 관여 의혹’... 검찰,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3선 이학영 의원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특혜 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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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차지한 ‘1000만원 일등석’ ... 항공사가 자리 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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