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용은 전문가로만…기금운용위 '가입자' 배제 논의

[앵커]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정부가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가운데 현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와 가입자 측 인사들을 모두 배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올려보자는 취지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안 마련을 위해 꾸린 전문위원회의 한 발제문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현 대표자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자고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 위는 정부 인사 6명, 가입자 대표 12명, 전문가 2명인데, 이 기구를 8~9명 수준의 전문가로만 채우자는 겁니다. 

배제된 정부와 가입자 측 인사들은 그 윗단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서 포함시키고, 기금운용 위아래엔 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 공사 형태로 두자고도 했습니다. 

전문위 내부에서는 이 안이 사실상,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가입자가 빠지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입니다.

되레 정부 입김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결국은 (기금운용위 위원) 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겠죠. 정부가 사실상 추천을 하게 되면 기금운용의 정부 입김만 더 세져서 관치논리만 더 커질 수 있어요.] 

복지부는 다음 달, 기금운용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 된 사안들은 위원들 의견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다음 달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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