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능하면 이달 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처리 공감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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