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입 막겠다는 巨野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보건복지원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책위원의 자격 요건에 '법률 전문가'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 자격은 '금융·경제·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정한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 대신 복지부에 의한 관치를 주장하는 분"이라며 "이런 인물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권의 연기금 장악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에 이어,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전문가(총 9인)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9인→6인),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핌으로써 투자된 연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관리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여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제1원칙"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을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복지는 또 지난 7일 기금 운용위를 열고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남은 3명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