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피해 최소화, 국익 최대화 위해 노력 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과잉 개입’ 우려를 빚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이를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여러 이유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