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 "한국,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
등록 2023.03.13 17:42:15
![[서울=뉴시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 개최한 사형폐지·대체형벌 도입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태 주교(오른에서 첫 번째) (사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23.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3/13/NISI20230313_0001215954_web.jpg?rnd=20230313172958)
[서울=뉴시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 개최한 사형폐지·대체형벌 도입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태 주교(오른에서 첫 번째) (사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공) 2023.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사형폐지 입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페지 대체형별 입법화 청원서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사형제도를 통하여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응답해 주길 기원한다"며 "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의평화위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중범죄자들을 용서하고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다른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는 뜻"이라며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고 꼭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법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 진행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청원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명과 사제·수도자·평신도 7만5843인이 참여했다.
국회에는 2021년 10월 발의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세 번째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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