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비 과다 인상 집중 단속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교습비 관련 과다 징수·미게시·미반환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교습비는 지원청별로 정해진 단가 범위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액보다 많이 받으면 교육청에서 벌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청은 4∼6월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 등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당 광고를 하는지,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지 등도 차례대로 점검한다. 12월까지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보험 미가입 등 불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