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다시 확대…외국인력 유입 효과

김지수 2023. 3.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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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5만여명 늘어나 증가 폭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 4천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만 7천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 56만 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던 가입자 증가 폭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보건복지, 제조업,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7만8천명이나 늘어나 13만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의 가입자 수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앞서 정부는 올해 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비전문 취업비자 또는 방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천경기 / 고용부 미래고용분석 과장> "외국 인력에 대한 신속 입국 지원정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22년도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2021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크게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신청자는 10만 8천명으로 14% 늘었고, 지급액도 8,861억원으로 0.9%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고용보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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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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