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14.5% 아닌 5%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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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정부가 정한 목표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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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14.5% 감축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의견 반영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국내 산업계가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정부가 정한 목표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억6050만톤의 5%인 1300만톤이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1년 10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현 NDC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추가 기술개발 지원과 설비투자 지원, 연료비 지원, 세제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마련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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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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