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비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올해 총 여덟차례 특별점검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돼 교육 당국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습비 과다 징수 등 학원의 불법적인 운영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과 관련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습비 과다 징수, 교습비 게시 미준수,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이나 교습소가 물가 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도하게 징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 학원이 2만5000개 정도로 많아 전수조사는 어렵다”며 “교습비 과다 징수가 의심되는 학원 위주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총 여덟차례에 걸쳐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에는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 ‘영어 유치원’과 같은 학원 외 명칭 사용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도 방학 중 불법 캠프와 선행 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 기간 전문 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 등도 함께 파악한다.

최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사교육 참여율 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2만4000원(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 모두 교육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