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소송 3년차 '헌재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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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과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헌재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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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과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헌재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3.13/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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