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사교육비 쇼크…서울시교육청, 연말까지 매월 특별점검

사진은 이날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우선 다음달 7일까지 교습비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게시 준수 여부와 변경 미등록,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일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0만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 역시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 4월(유아대상 학원) △4월·10월(학원·교습소 보험가입 사항 점검) △5·6월(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 △6월(개인과외교습자 표시 준수) △7·8월(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점검) △9·10월(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 △11·12월(고액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총 8차례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도 병행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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