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특교 39억 확보"

기사내용 요약
거점형 방과 후 과정·시설개선 등에 특별교부금
교육청·지자체 자체예산 들여 학부모 부담 경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선도 시도교육청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계획을 13일 발표, 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실무 기구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격차 해소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원칙 아래 학부모 부담 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거점 기관으로 정해 인근 기관과 방과 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4~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며, 교육청별로 거점기관 3개 이상(그룹)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 과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세부 과제다. 시도교육청 2개를 선정하며, 교육청별로 20곳 이상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 '안전환경 조성' 과제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제는 시도교육청과 광역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등 격차 해소에 나서게 된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3개 과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 모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체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학부모 부담금을 줄인다.

그 밖에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격차 해소 과제 분야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유보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분석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새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이달 말 연다. 이후 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선도교육청을 선정하고, 격차 해소 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