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총력 대응…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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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담 부서인 '경제안보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구축하고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기술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해 구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술유출범죄와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일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특별단속 활성화 및 현장 수사관의 전문 수사역량 향상 △관계부처와 연계망 및 정책협업 강화로 동반 상승효과 조성 △경제안보 예방ㆍ홍보 강화 등 입체적 기술 보호 활동 전개 등이 담겨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