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7000명↑…외국인력 유입 효과

강지은 기자 2023.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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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5만여명 늘며 증가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7만8000명)를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천 과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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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올해 2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 발표
증가폭 확대…외국인 근로자 7만8000명 ↑
29세 이하 가입자 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5만여명 늘며 증가폭을 확대했다. 제조업 등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31만7000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폭을 소폭 축소한 이후 다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2월(56만5000명) 정점을 찍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계속 축소하다 같은 해 12월(34만3000명) 반등했다. 다만 올해 1월 소폭 줄었는데 지난달 다시 늘며 지난해 10월(35만2000명)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10~30인 미만, 올해부터는 1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7만8000명)를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천 과장은 설명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가 8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8만명) 이후 8개월 만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숙박·음식업, 보건복지,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선 증가폭이 둔화됐다. 직접일자리 규모 축소로 공공행정(-12만5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3만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861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7억원(0.9%) 증가했다. 9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감소폭을 확대했다가 지난달 다소 줄어들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감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7000명), 30대(3만1000명), 40대(2만7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861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7억원(0.9%) 증가했다. 9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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