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215명 '청소년기후소송 지지'

안은나 기자 2023. 3.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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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헌재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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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지혜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헌재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3.13/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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