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적폐 오명 벗은 자원개발

문희수 논설위원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개발 재개를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필수인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10대 전략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많게는 90%를 넘는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고, 실패 가능성이 커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는 전문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토록 했다.

만시지탄이다. 이제야 자원 개발은 ‘적폐’ 오명을 벗게 됐다. 문재인 전 정부는 임기 내내 해외자원 개발을 적폐로 몰아 원천봉쇄하다시피 했다. 광해광업공단의 신규 투자를 막는 법까지 만들고, 이미 확보한 해외광업권조차 팔아 버렸다. 어이없는 역주행이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런저런 소동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 부족국인 우리에겐 자원 개발·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피하겠다며 자원 개발을 아예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 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포스코·LG·SK 등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세계를 뛰며 핵심 원자재 확보를 모색해 왔다. 그렇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자원 부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자원 유출을 기피하는 추세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게 분명하다. 정부가 국가 간 협약 등으로 물꼬를 트고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그나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핵심 자원의 탈중국화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다. K-배터리 원료 등을 중국에 지금같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난다. 더구나 미·중 간 자원 전쟁이 치열하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마늘 파동, 요소수 파동을 겪었기에 더욱 그렇다. 미래산업은 향후 20∼30년 먹거리가 걸린 중대 과업이다. 미국·중국·유럽 등이 예외 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유다. 미국과 EU는 따로 핵심광물 클럽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 주도를 지양하던 기존 정책은 새 시대엔 안 맞는다. 자원 경쟁은 민관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다. 시한폭탄 같은 모래주머니를 놔둔 채 기업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면 결과는 보나 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