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식량안보 위협하는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농업의 다양성 파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의 핵심은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쌀이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값이 일정 수준보다 하락하면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을 모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대로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농가들은 정부의 의무매입으로 가격이 방어되는 쌀농사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농작물의 수급 상황에 따라 소득이 롤러코스터를 탄 농가 입장에선 보험 장치가 생긴 쌀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벼보다 농사가 어려운 논콩이나 판로가 불확실한 가루쌀 또는 밀을 경작하는 농가는 급감하게 되고, 논은 쌀벼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전국에 쌀이 남게 되면 정부는 남는 쌀을 매입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양곡창고에 들어온 쌀은 3년간 보관료만 내다가 매입가의 10% 수준에 주정업체나 사료업체에 넘어가게 된다. 쌀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일이다. 남아도는 쌀의 가격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내려간다. 반면 밀과 옥수수,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해외 의존도는 심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몰고 올 한국 농업의 디스토피아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식량안보 확립’을 들었다. 하지만 어떡하나, 농업·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대한민국 농업을 급격히 후퇴시킬 것이라 지적한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쌀 의무매입제의 도입을 반대했다.

농가의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질서 있는 쌀 감산이,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선 다양한 작물 재배가 필요하다. 이를 목적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농사를 하던 농가가 콩이나 밀·가루쌀 등 타작물로 재배를 전환할 경우, 기존 공익직불금에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름철 콩과 가루쌀을 단작하면 100만원(1ha 기준), 겨울철 밀과 조사료까지 이모작하면 250만원을 지급한다. 쌀보다 수익성이 낮은 품종을 농사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쌀 생산은 줄이면서,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 목표치인 1만6000헥타르(ha)의 12.5% 수준인 2000ha만 신청이 들어왔다. 전략작물 직불금의 인센티브가 농사 작물을 전환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쌀 의무매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농가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더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한국의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 의무매입제를 강행하기보단 전략작물직불금 확대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다. 쌀 생산이 줄면 쌀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쌀 대신 논을 채울 다양한 작물은 생태계 안정과 식량안보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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