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동물복지와 펫산업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종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대응 등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2300여 만의 가구 중 약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여 만 마리를 키운다고 하니 대략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동물학대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되었다. 2010년 위반사범이 78명인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만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지난 10년 동안 4명에 불과했다. 위법행위가 늘었지만 처벌이 미미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과 동물보호단체가 우려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도 반려동물 전용공원의 조성과 함께 동물보호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고의 거점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넘어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높아진 시민의식과 정책수요에 발맞춰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둘째, 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를 위한 문화 확산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경찰 등의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동물학대에 대응하고 동물복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1인 가구증가와 고령화로 혼자 생활하는 고독한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부터 온기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친구, 가족과 같이 대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일컫는 '펫휴머니제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반려동물을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펫푸드 사업에 문을 두드리는 식품업체가 늘고,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장묘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펫산업은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79% 성장했고, 2027년에는 6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펫산업을 지역성장산업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동물복지 증진과 펫산업 육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대전시는 동물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세종시, 청주시 등 규모가 큰 도시도 있다. 차량을 통한 접근성도 우수해 다른 지역보다 펫산업 조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선도 도시로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한다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을 넘어 동물에 대한 복지를 존중한다. 일각에서는 사람에 대한 복지도 충분하지 못한데 동물에게까지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해서까지 복지를 논하는 국가는 인권에 관해서도 당연히 선진적이다. 결국 동물에 대한 배려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