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욘드 조닝' 용역 착수…공간 '용도 칸막이' 허문다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실현을 위해 이달중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해 용도 도입 자율성을 높여 여러 기능이 혼합된 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최종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비욘드 조닝'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시는 2040년까지 내다본 장기계획에 이 같은 개념을 명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쓰이는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땅·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상업·주거·녹지 등 각종 도시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구분해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공간 기능이 점차 융복합되는 가운데 근무시간·업무공간 다양화, 여가문화 향유 증대 등 급변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품기에는 현 용도지역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가 '비욘드 조닝'을 구상한 배경이다. 시는 이를 도시계획 정책·제도개선 과제로 삼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3가지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착수하는 것이 골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은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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