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SVB 무보험자도 보호…사실상 구제금융 가동

옐런 장관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포함한 SVB파이낸셜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권 연쇄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경매절차와 함께 무보험자 구제를 논의하고 있다.

12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이날 늦게까지 SVB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한 이후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투트랙의 예금자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첫째는 연방예금보험법을 활용해 SVB 무보험 예금자에게도 보호책을 만들어 자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둘째는 SVB와 관련한 직접 거래로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사를 지원하는 특설기구(Genaral Bank Facility)를 만드는 조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까지 SVB 사태에 대한 정부 구제금융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적시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월요일 증시 개장 이후 지방은행의 연이은 부실로 이어져 금융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SVB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앙정부가 나선 까닭은 증시가 블랙먼데이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 직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개입은 납세자들에 대한 배신이며 개별은행의 파산은 시장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에서 직접 구제금융이 단시일 내에 마련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구제금융은 아니지만 연방예금자보험법과 특설기구 창설을 통한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개장 전까지 정부가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들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주가 폭락사태가 감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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