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넘게 쓴 '기재위 동남아 시찰' 살펴 보니

조기호 기자 2023. 3.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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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4천만 원 넘게 쓰고 동남아시아 시찰을 갔었는데, 얼마나 알찬 출장이었는지 조기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박대출/당시 기재위원장 겸 시찰단장 : 보고서는 직접 쓰진 않아요. 의원들이 각자 얘기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 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 실무자가 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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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4천만 원 넘게 쓰고 동남아시아 시찰을 갔었는데, 얼마나 알찬 출장이었는지 조기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당시 기재위원장 박대출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캄보디아 25주년을 맞이해 두 나라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교류 확대 취지가 무색하게 일정을 보니 첫째 날 한국-베트남 직업기술대학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현지 한국 기업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만찬 이외에는 하루 종일 일정이 없던 날이 하루, 오전 시찰만 하고 오후 일정이 비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대출/당시 기재위원장 겸 시찰단장 : (중간중간 비어 있는 일정도 되게 많은데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헐렁헐렁 못해요.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데 힘들어요.]

시찰 후 4달 만에 낸 81쪽짜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3분의 1은 현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으로 채웠지만, 나머지는 백과사전에 나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가 소개, 그리고 직업기술대학과 기업의 발표 자료만 다 붙여놨습니다.

[박대출/당시 기재위원장 겸 시찰단장 : 그 이전에 다른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시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칭찬하시게 될 거예요.]

보고서는 누가 썼는지 물었습니다.

[박대출/당시 기재위원장 겸 시찰단장 : 보고서는 직접 쓰진 않아요. 의원들이 각자 얘기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 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 실무자가 쓰는 거예요.]

[신동근/기재위 간사 : 전체적인 관행으로 (실무진이 쓰게) 돼 있는데 그걸 갖고 단장을 중심으로 보통 검토는 하죠, 충분히.]

이들 6명의 의원이 해외 시찰에 쓴 예산은 4천460만 원.

[조진만/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든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영상취재 : 최호준, 편집 : 박춘배)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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