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르면 내달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더 옥죈다

"美정부, 기업 브리핑서 새 수출통제 계획 설명"
기존 규제보다 특별 승인 대상 장비 2배로 늘어
네덜란드·日과 공조 지속…美기업 수익 악화 우려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기업 대상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내달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수가 미국에서만 두 배로 늘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같은 업체들은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협력을 약속한 네덜란드, 일본 등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여서, 미 정부는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네덜란드나 일본이 미국보다 약한 규제를 채택하더라도 미국은 기존 계획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에 대해 대중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출시엔 라이선스를 받도록 했다. 현재 대중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 반도체 제조장비는 총 17개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통제하고 있는 장비까지 합치면 규모는 2배로 늘어난다.

현재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1위, 네덜란드 ASML이 2위,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외에도 KLA, 램리서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5개 업체가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3개국에 접근하지 못하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 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 기업들은 작년 10월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고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