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TNR 최저입찰도 바뀔 듯

농식품부 “관리 정책 이견 좁히는 민관협의체도 출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와 동물보호단체가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뿔쇠오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길고양이 구조 작업을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벌였다. 사진은 포획 틀 안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길고양이 모습. 연합뉴스

길고양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에서 길고양이 정책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칭)를 만들고,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길고양이 이슈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길고양이 보호∙관리를 위한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는 기구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마라도 길고양이 논란’ 등 길고양이 관리 대책에 대한 견해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영국의 ‘캣그룹’(The Cat Group)을 모델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고양이 관리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한 단체들이 통일된 정책과 권장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결성했다”며 “중성화 적정 시기 및 대상에 대한 자체 논의를 진행하고 뉴스를 발행하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캣그룹에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국제고양이과학회, 영국소동물수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길고양이 관리 정책인 ‘티엔아르’(TNR∙포획, 중성화 뒤 방사)도 개선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티엔아르 사업 계약 전후에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자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연말 연초에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동물병원 선정 방식도 최저입찰제에서 정성∙정량 평가제로 내년부터 바꾸도록 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과를 높이고 밥자리 위생 관리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이가 집단 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가 시행되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처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해 협의함으로써, 동물∙환경 단체와 캣맘∙캣대디(길고양이 돌보미),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사이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해 2022년까지 35만8000여마리의 중성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등 12개 시∙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술을 벌인 개체수도 9만3000마리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한 7대 특‧광역시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1㎢당 273마리에서 2022년 233마리로 줄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줄었다. 길고양이 밥자리는 1㎢당 80개로 추정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