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 최악이지만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52% 늘어

작년 출산지원책 예산 1조1000억… 27% 증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0.78명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 원으로, 2021년(8,522억 원)보다 26.8% 증가했다.

현금 지원이 7,496억8,000만 원으로 69.4%나 됐다. 바우처(7.1%), 인프라(6.6%), 상품권(4.6%)보다 비중이 훨씬 컸다. 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비중이 76.5%를 차지했다.

출산지원금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컸다. 경북도는 출생아 1명에 대해 10만 원의 출산 축하 쿠폰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강원도는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었다.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3,614억 원으로 2021년(2,371억 원)보다 52.4% 증가했다.

같은 광역지자체라고 해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컸다.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보면 경기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 원이었지만, 구리시와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 원이었다. 경북의 경우 문경시는 1,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칠곡군은 70만 원만 줬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는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