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뛰어가는데, 한국은…국민 90% "첨단기술은 경제안보 직결"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국민 대다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전쟁을 경제안보 수준의 문제로 인식했고, 관련 육성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기술패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2~28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79.1%라고 12일 밝혔다. 반면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