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조시간 10분’ 아파트에 연이어 공사 중지… 조합은 뒤늦게 2~3배 높여 배상

하루 10분도 햇빛 안 들어와…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조합·시행사가 꼼꼼하게 봐야하지만… “빌라는 괜찮겠지?”
공사금지 이후 배상금액 2~3배 높이는 경우도

#지난 7일 부산 남구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법원이 이웃 단독주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아파트가 설계대로 지어질 경우 인근에 지상5층짜리 빌라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하루 약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에도 이웃 일조권 침해하는 울산의 B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례 역시 인근 주택들의 일조시간이 하루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택 14개 중 10개의 연속 일조시간이 하루 총 6시간 이상에서 30분 미만으로 줄어들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인근 빌라 등 주택들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루에 10~15분 이내밖에 햇빛을 볼 수 없는 심각한 일조권 침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조합과 시행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뉴스1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부산 남구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총 5개동으로, 28층 규모 449세대의 공동주택이다. 인근 주택들은 하루 총 일조시간이 4~6시간, 연속 일조시간이 4~5시간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일부 주택들의 하루 총 일조시간이 약 10분, 연속 일조시간은 7분까지 줄어든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일조권에 대해 사회통념상 기준을 중요하게 봤다.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 정도가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사회통념상’ 일조권 기준을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미만, 연속일조가 30분 미만이라고 본다. 부산과 울산의 재건축 아파트 사례 모두 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는 “최근들어 하루 10분도 안 되는 심각한 일조침해 양상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는 조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시행사가 설계 당시 주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짓는 아파트 주변에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많을 경우 조합이 설계나 배상에 더 꼼꼼하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면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하루 10분 미만 사례처럼 일조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나 시행사가 미리 합의나 설계 변경 등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근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부랴부랴 배상 금액을 두배 세배 높게 제시하며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끼리 일조권 침해의 경우 단독주택들의 일조권 침해 양상처럼 심각하지 않아도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가 많다. 2021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바로 앞 신축 아파트 공사 전 7시간 42분의 총 일조시간이 2시간 13분으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됐다.

일조권 침해는 조망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강이나 산 등 경관조망침해뿐 아니라 개방감을 상실하는 천공조망침해의 위험도 있다.

전문가는 건물의 허가, 강제이행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허가받을 때 일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허가받은 다음 불법 증축을 해 강제이행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며 “도심지에서도 이런 경우가 성행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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