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공식 발언

'과거 담화 계승' 약속 사흘만…16~17일 한일 정상회담 주목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시적으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이 절반 이상은 (우리가) 채웠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시적으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진=뉴시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열린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자 답한 내용이다.

이어 하야시 외무상은 "일한(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고노 총리 이후 이를 거부했던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현 총리 역시 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한국의 발표에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시적으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은 왼쪽은 박진 외교부 장관, 오른쪽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권 시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재차 선을 긋고 있어 16~17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조치를 들고나올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의 배상안만 강조되고 한국이 일본에 매달리는 모양새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무효로 하며 외교적 약속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해 확약하는 발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차원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우리 측 해법이 발표된 뒤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과거 양측이 냈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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