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일에도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원한다"고 설명했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정부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해 MZ세대를 방패막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20‧30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엠제트 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MZ세대는 과거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더욱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3명 중 2명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MZ세대 노조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사진=연합뉴스
연장 근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적극적인 권리 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작 MZ노조는 개편안 반대...'너나 해라'
그러나 MZ세대의 실제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난 9일 'MZ 노조'의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새로고침은 출범 후 첫 의견문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라며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15~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6.7%나 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입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으로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직격탄이 우려되는 정보기술(IT) 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달 7일 IT노조는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일이 많을 땐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까지 하고, 쉴 때 길게 쉰다고 하는 건 기계를 돌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IT업계 종사자 90.6%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61.8%는 "현행 최대 주 52시간제부터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