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주부를 살해한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 다른 여성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2. 9. 11. SBS 8뉴스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하고 나서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조사됐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듬해인 2013년,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며 국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기환송심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지난달 1일, 국가가 유가족에게 약 2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그 의무, 지금은 정말 충실히 이행되고 있을까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찾아 보호관찰관들과 직접 동행하며 확인해봤습니다.
대구 달성구 등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 81명 (성폭력 61명, 살인 10명, 강도 5명, 기타 5명)을 범죄예방팀 인력 10명이 돌아가며 24시간 감독합니다. 81명 대상자 중 3명이 1:1 전자감독 대상자입니다. 1:1 전자감독은 조두순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들에게 이뤄집니다. 결국 1:1 감독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인당 맡아야 하는 인원은 주간엔 11명, 야간엔 20명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원들의 눈은 항상 전자감독 대상자의 현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나는 중앙관제시스템 모니터와 스마트폰에 가 있었습니다. GPS와 근처 와이파이값 등으로 정밀하게 표시되는 대상자들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확인 전화를 걸며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사무실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음주 금지 대상자의 GPS값이 한 유흥가 술집으로 뜨자 현장에 나가 음주 측정을 바로 하기도 하고, 1:1 감독 대상자가 학교나 학원 등 미성년자가 많은 시설 근처로 가지는 않는지, 심야 외출 제한 대상자가 제시간에 귀가하는지 관할 구역을 계속 돌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감시 외에도 대상자를 만나 상담하고 최근 동향 등을 파악하는 일도 중간중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무 패턴이 빠듯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야간 당직은)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어갑니다. '주간, 야간, 비번(주야비)' 근무라 하루 잠깐 눈 붙이고 또 다음 날 출근하는…."
- 서동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실무관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감 우려 이런 건 늘 존재하죠.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라서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퇴근해도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 최성우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계장
재작년부터 본격 도입된 신속수사팀이 도입되면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범죄예방팀 직원들은 덕분에 호전적으로 대하는 대상자들도 많이 줄고, 야간 업무 부담도 조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속대응팀 역시 인력이 빡빡하긴 매한가지라 감독 및 예방 업무를 함께 맡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 본소와 서부지소의 인원을 다 합쳐도 16명에 불과합니다. 16명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약 1만 9천918k㎡를 전부 관할하는 건데, 산술적으로 1명이 서울 면적 2배에 가까운 범위를 맡아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후 사법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물 샐 틈 없는 24시간 감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직원 1명당 감독 대상자 10명' 목표라지만
혹시 전자감독이란 제도 자체가 이 정도 인력으로 유지하는 게 한계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외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자감독 전담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7명, 영국 5명, 덴마크 4명, 오스트리아 3명 등 수준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1인당 관리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도 그 정도까지 수치를 낮추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5년 전 1인당 관리 인원이 19.3명일 때부터 정부가 반복해온 이야기입니다.
스토킹도 전자감독…가능할까?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 12. 15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만일 실제로 도입될 경우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스토킹 범행의 특성상 1:1 전자감독과 같은 집중 관리가 불가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범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불특정한 타인에게 저지르는 다른 범행들과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활 범위가 가까운 경우도 많아 대체로 1:1 전담 마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까지 추가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현재 1천30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02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 2012. 8. 22. SBS 8뉴스
현재는 보호관찰관 1명이 19명가량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호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직원 1명이 맡는 인원을 선진국 수준인 10명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 1. 25. SBS 8뉴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증원된 보호관찰관은 80명, 2022년에는 32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인원의 3분의 1, 또는 그 미만 수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한들,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시한폭탄들이 전자발찌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듣기 좋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 방향과 발맞춘 예산과 인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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